법령 교육공무원 임용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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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 임용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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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아 1 정인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완익 1 서상홍 1 전봉호 1 박공우 1 김재학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두26408 판결
  [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][공2015하,1069]
  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

2010년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고합7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